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정리

안녕하세요. 쭌파파입니다.

비가 온 뒤의 맑은 하늘이라 습기가 많은 하루입니다. 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겠는데요. 분야별(부처별)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182개에 달합니다. 이 많은 것을 다루기엔 무리가 있을듯 하고요. 그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.

 

 

 

■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 

 

 

 

1. 2016년, 5월 29일 시행
2. 전체 고등학교 휴업일(방학 등)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가능
3. 농/어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/고등학교의

   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

 

■ '맞춤형 보육' 제도

 

 

1. 2016년 7월 시행
2.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2세반 영아 대상
3. 부모여건,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(12시간), 맞춤반(7시간) 서비스 제공
  -. 종일반(12시간) : 07:30~19:30, 구직/다자녀 등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
  -. 맞춤반(7시간) : 09:00~15:00 + 긴급보육바우처(월 15시간), 맞춤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
    *긴급보육바우처는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

 

■ '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'사업

 

 

1. 2016년 6월 시행
2. 만 12세 여성 청소년 (2003년 ~ 2004년 출생자)
3. 의료인 1:1 전문상담 서비스 2회
4.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2회

 

■ 20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
 

 

1. 2016년 7월 시행
2. 노인,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대상
3. 틀니(완전, 부분),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(만 70세 이상 -> 만 65세 이상, 본인 부담률 50%)
4.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률 인하(20% -> 5%)
5. 임신, 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자에 대해 추가 지원(50만 원 -> 70만 원)

 

 

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

 

 

1. 2016년 하반기 전액 국가지원
2. 신청 기간 : 2016년 3월 ~ 10월
3. 신청 방법 :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(꿈 드림 센터) 방문 혹은 우편
4. 검진 기간 : 2016년 6월 ~ 11월
5. 검진 항목 : 상담 및 진찰, 고혈압, 이상지질혈증 및 구강검진 등
6. 검진 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

 

■ 민원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제공

 

 

해외여행 증가 및 해외교류 활성화에 따라 본인의 여권정보 확인 수요 충족을 위해 여권정보 추가제공

1. 2016년 하반기 시행
2. 2016년 상반기 : 여권만료일, 여권 영문성명 제공
3. 2016년 하반기 : 여권 번호 제공

 

■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

 

 

1. 2016년 7월(잠정, 법제처 심사 중)
2. 지목이 묘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분묘 인 경우 임의 벌체 허용
3. 사실상 분묘 : 분묘 설치 후 20년간 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한 경우

 

■ 빈 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

 

1. 2016년 7월 시행
2. 보증금 미지급(환불거부/일부 지급 포함) 소매점 신고 시 최대 5만원 보상
3. 소주병/맥주병 등 보증금 포함 제품에 재사용 및 환불금액 표시 의무화

 

 

 

지금까지 쭌파파와 함께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 보았습니다.